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아동 보호 빈틈없이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 세제도 동시 시행
19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알려져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아동이 곧바로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과거에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나 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출생통보제 핵심 내용 | |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고, 출생 등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핵심 내용 | |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어떤 임신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출산제 절차와 지원 혜택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를 받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후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련기간을 가져야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지원받는 가족은 양육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임신부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들이 상담을 받기 쉬운 장소에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체계화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위기임신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신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아동정책과,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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