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무상 양여 규제특례로 지방소멸 극복

정책 브리핑: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위한 특례 확대 방안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폐교재산을 활용하거나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가정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농어촌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도서관 설립을 유도한다.

정주여건 개선 주요사례

생활인구 확대 주요사례

2. 농촌유학과 관련한 특례 확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특례를 부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농촌 유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농촌유학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지역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책

어항시설 범위 확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범위 확대,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사례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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