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박정훈 대령 수사·재판 영향 청문 요구

국회 법사위 청문회 관련 입장문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될 청문회에 대한 관련 입장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김 변호사의 입장은 국회 법사위에 매우 중요한 요청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요청

• 이 전 장관은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발언권을 박탈당한 경험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호통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습니다.
• 또한, 국회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요청은 청문회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청원 내용과 청문회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 제기

변호사의 주장

"이번 청문회 절차에 대해 의문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1장 분량의 청원을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청원 내용과 청문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3. 공정한 절차 유도

• 증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절차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부탁 말씀했습니다.
•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국회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청문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4. 청문회와 관련된 불만 제기

•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박 대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정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청문회의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수사 및 재판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5. 기타 논란과 불만 제기

변호사는 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입장은 청문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관련된 법적 논란과 불만을 제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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