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으로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판 관련 논란

이번 기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혜경씨의 피고인신문 거부 및 관련 논란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린 이후, 김혜경씨가 피고인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관련 신문절차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피고인신문 요청에 대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 변호인과 검찰 간 논쟁

공판 중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에 대한 거부권을 강조하면서, 검사는 법상 허용된 절차 내에서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양측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까지 있다고 언급하며 인권적 측면에서의 관련 문제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최종 결정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차례에 걸쳐 휴정을 거친 끝에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있는 상황에서는 거부권이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조문 상 맞다"고 설명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검찰의 이의제기와 향후 예정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향후 예정된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판기일	진행 내용
과정	내용
이달 25일	검찰의 구형과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진행 예정
내달 중	김씨의 선고재판 예정

 

이와 같이 김혜경씨의 공판 관련 논란은 향후 변론과 최종 판결을 향해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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