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탄핵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심판 변호인 해임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과 관련된 소식을 살펴봅니다.

해임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용관 변호사

정 위원장은 최근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고, 김 변호사는 이에 사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비판과 촉구

정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독불장군식 폭압만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으며,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의 조치와 비교

유 의원은 “김도읍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이 위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민주당 요청을 받아 야당 추천 변호인을 포함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분	김도읍 당시	정 위원장
야당 추천 변호사	포함	해촉
여당 추천 변호사만 참여	X	O

 

김용관 변호사 해임 통보 논란

이번 해임 통보는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하는 데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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