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기후변화 대응 방재성능목표 상향 추진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방재성능목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재성능목표는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말하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해당 목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대책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향한 방재성능목표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후 전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부터 시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연락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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