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한미 정상회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을 다뤘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
•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했으며, 이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승인했습니다.

• 핵협의그룹(NCG)의 업적
•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승인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됨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완성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되었으며, 한미 양국은 핵위기 시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하고,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핵위기 시 소통 및 핵 협의절차 정립
•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 확대 및 안보체계 강화

한미동맹의 확고한 핵 기반 동맹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되었으며, 한미는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한미 동맹의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
•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행 및 북핵 위협 대응 태세 유지

 

이미지	설명
	이미지에 대한 추가 설명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