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대수술로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 및 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을 늘리는 것보다 의료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구조 전환 내용	세부 계획
진료 협력체계 강화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
병상 확대 방향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하여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
의사 및 간호사 교육 강화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 사고 발생 시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안적 방안 검토
• 조정절차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방안 검토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공급부족 대응 분야, 수요감소 대응 분야,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금액을 집중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 발언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하여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의료계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