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에 부처역량 결집

정부 석유가격 안정화 관련 정책브리핑

한국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국내 석유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석유시장을 점검하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유시장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에 관계부처, 업계, 기관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대응 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후 알뜰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대응

산업부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에 대한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68개 주유소에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0개 주유소에서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가격 동향 및 대책

회의에서는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대비 지난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증가분이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결집하여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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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30.3원/L 증가	31.4원/L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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