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구부 정무장관 신설법안 당론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국회-정부 소통 강화 차원의 정무장관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다.

중요 내용

국회 의안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새로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 부처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관련 예산 배분, 조정 등을 담당합니다.

정무장관 신설

정무장관은 국회와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넓혀 설치되었으며, 이민 등 인구 구조 변화에도 대응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함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와 전망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생·인구 문제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 차원에서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체계 강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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