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 재지정
금융위원회 제13차 정례회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와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 보험, 금투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 인허가 및 등록된 회사가 1개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 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 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과 영향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란?
이번 정례회의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된 제도입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를 통한 금융안정 및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과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선정은 금융안정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
| 여수신, 보험, 금투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 |
|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선정된 기업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 부과 |
|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와 감독 | 금융안정 위해 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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