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로 블록체인 업계의 변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 블록체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최근 발표된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번 방침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발표된 기사에서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NFT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용
NFT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6월 11일에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의 영향과 블록체인 업계의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최근에 발표된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 업계와 NFT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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