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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차량 무료 공영주차장 오늘부터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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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차량 처리 방침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차량 처리 방침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
  •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구분내용
개정 시행일10일
대상 차량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
처리 방침이동명령, 견인, 관리, 보관, 매각, 폐차

 

장기 주차 차량 처리 방침 변경 배경

장기 주차 차량 처리 방침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왔다.
  •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고, 기존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1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차량 처리 방침이 변경되었다.

 

장기 주차 차량 처리 시 소유자의 절차

장기 주차 차량 처리 시 소유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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