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제안 3만 원→5만 원

국민의힘, 식사비 및 선물 가액 상향 요청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요청

또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여전히 3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제안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식사비와 선물 가액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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