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신학림 명예훼손 구속기소 소식!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구속기소 소식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혐의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취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추가 혐의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쓴 책 3권 값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의 대가로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 대한 인사 압박 혐의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 인사 간의 관련성

앞서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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