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복귀,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 적용 정부의 결정
정책브리핑: 의사 전공의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의사 전공의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전공의 복귀 정책 발표 내용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수련 특례의 확대 및 개선
조 1차장은 수련 특례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환경 및 교육 지원의 개선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체계 개편 및 전문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는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의사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 지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의료체계의 혁신과 전문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담당부서 | 연락처 |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 044-202-1605 |
| 의료인력정책과 | 044-202-2431, 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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