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세법개정안 결정 내용 없음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계획에 대한 해명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의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해명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답변했습니다.

세법 개정안과 세부 계획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는 단기 과제로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로 유산취득세가 포함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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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044-215-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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